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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판례

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을 직계비속인 상속인으로 한정하는 구 상증세법 조항에 관한 사건 (2026.09.25)

헌법재판소 2021헌바373 (2026.9.17) · 구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· 관련 책 쪽: 458~470쪽(동거주택 상속공제), 특히 459·462쪽(상속인 요건)

요약 — 2019.12.31 개정 전 구 상증법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‘직계비속인 상속인’으로 한정해, 대습상속인이 된 며느리(피대습인의 배우자)는 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.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(합헌)고 결정했습니다. 개정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며느리·사위가 대습상속으로 주택을 받은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결정입니다.
특정법인 금전차입 후 약정한 이자를 미지급한 경우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여부 (2026.09.25)

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-932 (2026.5.29) · 상증법 제45조의5 · 관련 책 쪽: 1113~1115쪽(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)
요약 —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돈을 빌리고 이자는 장부에 미지급으로만 적어 둔 경우
1. 낮은 이자율로 빌렸다면,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‘실제 지급한 이자’에 미지급이자는 넣지 않습니다.
2. 적정이자율로 빌렸다면, 이자를 내지 않았더라도 무상대출로 보아 특정법인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.
두 경우 모두 경제적 실질이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전제이며, 계약서 기재 내용·회계처리·이행 상황·조세회피 여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.

보충자료

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산식 “재정리” (2026.09.23)

책 1602쪽에 있는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 산식(일반법인·부동산과다보유법인·순자산가치 평가대상 법인)을 다시 정리한 자료

PDF · 1쪽 · 74K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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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경농민 및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(2006.12.31 이전 증여분) (2026.09.23)

책 1174~1175쪽에 요약된 내용의 보충자료. 면제요건, 면제세액 계산(예제 포함), 추징 사유를 담았습니다.

PDF · 13쪽 · 549K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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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

비상장주식등평가서(2026.7.7 개정 서식) (2026.09.24)

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부표3. 평가대상 비상장법인, 순자산가치·순손익가치 계산 등을 적는 평가서

HWP(한글) · 88K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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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기

증여세 계산기(대납 포함) (2026.09.24)

증여세를 계산하고,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는 경우 대납액까지 포함한 총증여재산가액을 원 단위로 구합니다. 재차증여 합산·세대생략 할증·납부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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